학폭위(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조치가 정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사안조사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심의 결과의 출발점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학교폭력 사안,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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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전 지역 학교폭력 사안 대응. 학폭위 심의·조치 불복·미성년자성범죄·소년보호사건까지,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Practice
학교폭력 주요 사안유형
사안 유형과 가해·피해 입장에 따라 근거 법령과 대응 방향,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해학생 조치 대응
가해학생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고 병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조치 수준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지원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분리와 접촉 금지 요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치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보 직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
단체대화방·SNS에서의 따돌림, 비방, 사진 유포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학생 사이의 성추행·불법촬영 등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되는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아청법에 따른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
분야별 변호사상담
사안 유형을 선택하시면 근거 법령·조치 규정·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hy 법무법인 동주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대표·파트너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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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 조력
대한민국에 공식 등록된 대한변협 전국 1% 학교폭력, 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학폭위부터 경찰조사, 소년재판,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 동행합니다.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법리검토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전 상황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청소년사건에 맞춰진 진짜 전문성
現 학폭위 심의위원, 前 교사, 前 교육청 고문 등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우리 아이 사건을 직접 조력합니다.
'개인'이 아닌 로이어팀 조력
변호사들이 팀으로 사안을 검토해 사안조사·심의부터 불복 절차와 형사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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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사안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때 수임을 제안하는 원칙을 지킵니다.
Lawyers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소년법 변호사
변호사 31명이 팀 단위로 학교폭력 사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폭전문변호사
- 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청소년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청소년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폭전문변호사
- 前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박기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前 대한변협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권희영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전문변호사
- 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Regions
지역별 학폭전문변호사 상담
거주 지역 또는 학교 소재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주·전라
제주
Consultation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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